안계명 도의원, 산단별 배출량 통합검증 촉구…경기도에 관리 조정 요구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가동과 평택 고덕산업단지 생산시설 확대로 발생할 방류수의 영향을 개별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 그치지 않고 하류 하천과 평택호까지 연계해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산업단지 인허가와 방류수 관리, 하천·저수지 수질관리가 서로 다른 기관에 나뉘어 있는 만큼 경기도가 관련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수질 변화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안계명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5)은 4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평택호 수질관리와 반도체산업단지 용수공급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기관의 통합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안 의원이 제기한 핵심은 반도체 생산시설의 인허가 단계부터 실제 가동 이후까지 방류수와 하류 수질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생산시설에서는 공업용수 확보와 사용한 물의 처리·방류가 모두 중요한 운영 요소다. 생산시설이 늘어나면 용수 수요와 방류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안 의원은 "용인반도체산단이 가동되고 평택고덕산단의 생산시설이 늘어나면 하류로 흘러드는 방류량과 오염물질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별 예상 방류량과 주요 배출물질을 인허가 단계에서 확인하고, 여러 산업단지의 방류가 하류 하천과 평택호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류수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단지 인허가, 사업장별 방류수 관리, 하천과 저수지의 수질관리를 맡은 기관이 나뉘어 있어 개별 자료만으로는 여러 시설의 방류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경기도가 관련 기관의 대응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인허가 당시의 검토자료와 실제 가동 이후 방류수 측정자료, 하류 수질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질 변화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이 원인을 공동 조사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서도록 협의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이미 관련 자료 공유와 합동점검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도는 8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의 방류수 자동측정자료 공유를 요청했다. 방류수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경기도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했다.
평택에서는 반도체 방류수의 미량오염물질 관리 필요성도 별도의 환경 현안으로 제기됐다.
평택시는 10월 29일 삼성전자와 환경현안 간담회를 열고 평택캠퍼스 방류수의 과불화화합물(PFAS) 등 미량오염물질 관리와 저감 방안을 논의했다.
평택시는 서정리천에서 평택호로 이어지는 수계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평택의 미량오염물질 관리 문제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장래 방류수 영향은 개별적으로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 용인 산단의 방류로 평택호에 오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안 의원은 용수 재이용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산업용수로 활용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기업도 공정에서 사용한 물을 재이용하는 비율을 높여 신규 용수 수요와 외부 방류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평택호는 농업용수 공급과 관광·수변레저 기능을 함께 담당하는 수계다.
안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평택호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 대책 연구용역'에 산업단지별 가동·증설 일정과 예상 방류량을 반영해 수질 영향을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가동 이후 방류수와 하류 수질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