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산 의원 18명 공동 발의…행안위 통과 후 법사위 심사 지연
민주당 ‘해양수도 전략 반영한 재설계’ 밝혔지만 구체적 보완안·일정은 미공개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하루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것과 달리, 부산의 미래 산업 기반을 담은 특별법은 7개월 넘게 법사위에 계류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법사위가 특검법은 하루 만에 처리했으면서 부산 글로벌법은 7개월 넘게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오늘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처리가 아니라 부산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4일 법사위 상정과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으며, 민주당은 5일 본회의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고, 이틀 뒤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지만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7개월이 넘도록 상정되지 않았다.
특별법은 부산에 국제물류·국제금융 특구를 조성하고 첨단산업 투자와 외국 기업·인재 유치를 위한 교육·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당시 여야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이 모두 참여했다. 2024년 11월 5일에는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160만2422명의 서명부가 국회에 전달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명부 전달 2주년을 맞아 열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정 숙려기간을 이유로 법사위 상정을 미룬 이후에도 심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30일 법정 숙려기간을 이유로 상정을 연기했지만, 숙려기간이 끝난 뒤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21일 기존 법안을 해양수도 전략에 맞춰 전면 보완·재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재설계안이나 처리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상 심사 지연에 따른 후속 절차도 거론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면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부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다.
의원들은 “법사위 회부 후 7개월 이상이 지난 만큼 심사 지연 사유와 향후 처리 절차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 구상과 부산 글로벌법의 관계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법안의 정책 대상과 지원 단위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초광역특구법이 부산 글로벌법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AI 등 전략산업을 권역 단위로 지원하는 법이고, 부산 글로벌법은 부산을 국제물류·금융 허브도시로 키우는 법”이라며 “두 법의 목적과 지원 단위가 다른 만큼 초광역특구법이 부산 글로벌법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민주당에 부산 글로벌법의 법사위 즉각 상정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다. 법안 재설계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보완 내용과 처리 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정부와 전재수 부산시장에게는 해양수도 전략을 반영한 법안 보완에 함께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160만여 명이 서명하고 발의 당시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이 함께 뜻을 모은 법안이 7개월 넘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특검법은 하루 만에 법사위를 통과시키면서 부산의 미래가 걸린 법안은 계속 미루는 이유를 부산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글로벌법을 즉시 법사위에 상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함께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부산의 미래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특검법을 처리할 때 보여준 속도와 의지를 부산 시민에게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