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수사권 남용의 책임을 묻고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위법이 확인된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국정조사와 최근 법정 증언 등을 거론하며 “정치검찰의 수사·기소 조작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장동 수사 검사들의 발언과 박상용 검사의 녹취, 최근 법정에서 나온 남욱 변호사의 증언 등을 언급하며 “특정인을 겨냥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고 증거의 맥락까지 바꿨다는 의혹이 매우 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과 감사원의 표적 수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공소취소 관련 조항뿐 아니라 기존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 법안 전반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정쟁에 저당 잡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 특별법의 처리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임할 것”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과 민생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소상공인 지원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지역화폐 예산 등 상생 소비 대책을 거론하며 “골목 상권 회복을 뒷받침할 예산과 입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