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36억·보육 27억 복원에도…지원중단 영향 질의에 두 부서 '해당없음' 답변 지적
"지사님! 하신 말씀대로만 해주십시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도정의 소통과 책임을 경기도의회에서 다시 꺼내든 사람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명진 의원이었다. 산후조리비와 보육예산이 중단 위기 끝에 63억원 증액됐지만, 지원 중단이 현장 종사자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했느냐는 질의에 경기도 관련 부서 두 곳 모두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예산 복원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의 지속성을 보장할 기준과 사전협의 절차라며 추 지사에게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1)은 3일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7년도 출산·보육 지원예산의 안정적 편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의 문제 제기는 경기도가 예산을 얼마나 줄였는가에 머물지 않았다. 지원 중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 영향을 받는 가정과 보육 현장의 의견을 확인했는지, 사업 조정 기준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가장 직접적인 지적은 경기도 관련부서의 답변이었다.
최 의원은 산후조리비와 보육지원을 중단할 경우 산후도우미와 보육교사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했는지 소관부서 두 곳에 질의했으나, 모두 '해당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답변은 최 의원이 본회의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경기도가 실제로 영향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며, 답변 공문의 전체 문맥과 별도 검토자료 존재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최 의원은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 논란이 발생했던 경위도 다시 거론했다.
그는 9월 신청분까지만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공문이 시군에 내려갔고, 첫 아이 출산을 앞둔 예비아빠의 청원에는 하루 만에 1만 명 넘는 도민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둘러싼 갈등도 제시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자 보육교사 등 2000여명이 도청 앞에서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와 도의회는 10월 12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민생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17개 자체사업에 216억원이 증액됐다. 이 가운데 산후조리비 지원 36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보육사업에 27억원이 반영됐다.
증액 재원은 예비비 감액으로 마련했다. 추 지사도 최종 수정안 증액에 동의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올해 예산을 되살린 사실만으로 출산·보육 지원의 안정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회가 17개 사업, 216억원을 증액하여 산후조리비도, 어린이집 운영비도 올해는 넘겼습니다만 해마다 되살려야 하는 예산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이 바라는 것은 복원이 아니라 기준과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기도는 재정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보육예산을 임의로 삭감한 결과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10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재정 상황과 사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일부 사업에서 예산 부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기도는 국비를 포함해 약 3조7700억 원으로 40개 보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운영지원비의 원아당 도 지원단가를 12600원에서 6000원으로 조정한 사실도 공개했다.
추 지사는 보육 현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부족한 보육예산 27억원을 추경에 추가 반영했다.
올해 예산 부족분을 보완한 조치와 2027년도 사업의 지속 여부는 별개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일부 출산지원 사업의 종료 사유로 제시한 '성과 경미'라는 평가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2025년 경기도 출생아가 7만7700여 명, 산후조리비 신청은 7만7500여 건이었다고 밝혔다. 합계출산율도 2년 사이 0.77명에서 0.84명으로 상승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여러 출산지원 정책이 함께 작용한 결과를 개별 사업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출산율 상승이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정책의 실제 효과와 사업별 비용 대비 성과는 별도의 평가자료로 검증해야 한다.
최 의원이 추 지사에게 요구한 것은 출산·보육예산을 우선 보호할 명확한 기준이다.
그는 경기도와 도의회가 함께 '필수불가결 예산 목록'을 마련하고 산후조리비와 보육 지원사업을 해당 목록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재정 여건상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사업 중단이나 지원기준 변경을 결정하기 전에 도의회와 현장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추 지사의 기존 발언을 직접 거론했다.
최 의원은 추 지사가 7월 첫 도정연설에서 결정 과정과 책임을 함께 나누겠다고 밝히고, 도정질문 답변에서는 지원이 끊긴 주민들의 상실감을 이해한다고 언급한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지사님! 하신 말씀대로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예고 없는 지원 중단은 도에는 절감이지만 가정에는 상실"이라며 "줄일 것을 고르기 전에 지킬 것을 먼저 정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경기도도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추 지사는 3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추경 심의 당시보다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에 더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수 민생사업을 우선 검토하고 도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은 11일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산후조리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실제 편성 규모는 제출 예산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 의원은 "부득이 조정해야 한다면 결정에 앞서 의회와 현장에 먼저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당사자가 가장 늦게 아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2027년 본예산에서 그 믿음을 지켜주십시오"라며 출산·보육 지원의 지속성을 재차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