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도심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이 재개발 사업을 맡으면 추진 속도를 높이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일 수 있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정비사업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 시찰 후 가진 간담회에서 “공공재개발 방식이 확실히 여러 유효성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방문한 장위9구역은 LH가 시행하는 2270가구 규모의 공공재개발 사업지다. 2029년 6월 착공과 2033년 3월 준공·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때도 정비사업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느꼈다며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린다는데, 속도는 좀 빨리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재개발을 언급하며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들고”라며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다.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된 법률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현장의 사업 진척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빨리 하라. 20년간 물려 있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는 “청와대에서도 비서실장께서 가급적이면 촉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이 조기에 진행되는 경우 용적률이나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인력 확보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LH 인력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정비사업은 계속 생겨요. 도심재개발은 서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 지방 대도시에 다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가운데 주택을 지을 땅은 한정돼 있는 점을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꼽았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는 한편 신규 택지 공급을 늘리고 기존 도심 정비사업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 773개 구역 가운데 착공 단계에 들어선 곳은 128곳(16.6%)이다. 정부는 절차 단축과 사업성 개선을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23만4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시찰 도중 인근 장위10구역에서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경위를 듣고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며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