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사업 집행률 43.4%·시 감사 14건 지적…청년미래센터 실적·인력 관리도 도마
부산사회서비스원이 연말 자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불용액을 줄이고, 남은 예산 일부를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적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체사업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시 감사에서도 다수의 지적을 받은 가운데 신규 수탁사업의 인력·실적 관리까지 부실했다는 비판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1)은 4일 부산사회서비스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결산과 예산 변경 내역을 분석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이사회 자체 추경을 7차례 진행했다. 특히 회계연도 종료를 이틀 앞둔 12월 29일 제7회 추경에서는 직원 결원 3명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1억114만1000원과 일반운영비 등 6개 목의 감액분 2823만1000원 등 모두 1억2937만2000원을 삭감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예산전용액조서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면서 실제 지출액에 맞춰 예산을 사후 조정해 불용액을 사실상 없앴다고 주장했다. 감액한 금액 가운데 1억2294만원은 퇴직급여 항목으로 돌려 적립했다는 설명이다.
쟁점은 퇴직연금 적립 규모다. 박 의원은 재무상태표와 차이명세서를 근거로 2025년 실제 발생한 퇴직급여 비용 1억3466만원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부족분을 넘어 일반운영비 잔액까지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적립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외부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초과 퇴직연금운용자산은 2024년 6159만원에서 2025년 1억680만원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실물 통장에 현금으로 남겨두면 시에 반납해야 하니 외부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 결산서상 지출을 완료한 것처럼 처리한 것 아니냐”며 회계 처리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부산시에 반납한 정산금은 1003만원에 그쳤다고도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내부에 여유 자금이 쌓인 반면 경영·사업 지표는 하락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기관의 누적 이익잉여금은 6억132만원, 현금성 자산은 5억398만원이었다. 기본재산을 포함하면 현금성 자산은 8억398만원이다. 차기이월 순세계잉여금도 7264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은 3억975만원에서 2억9368만원으로 줄었고, 순이익률은 5%에서 3%, 자기자본순이익률은 51%에서 22%로 각각 하락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자체사업비 집행률도 전체 예산 4억9730만원 가운데 2억1577만원을 집행하는 데 그쳐 43.4%에 머물렀다.
‘부산형 통합돌봄 실무단 운영’과 ‘조직 운용의 경쟁력 확보’ 등 4개 사업은 집행액이 전혀 없었다. 올해 7월 부산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예산 집행 부적정과 회의수당 과다 지급, 연차수당 부적정 집행 등 모두 1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 가운데 기관경고는 2건이었다.
지난 6월 30일 신규 수탁한 부산청년미래센터의 운영 실태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센터 인력 현황이 자료별로 정원 3명, 현원 3명·정원 14명, 인력 11명 확보 등으로 서로 다르게 기재됐다고 밝혔다.
센터 예산 집행률도 9월 말 기준 10.41%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 5억2360만원 가운데 집행액은 5450만원으로, 미집행 잔액은 4억6910만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수탁 초기 석 달 동안 전담 평직원 없이 팀장 2명과 행정직 1명만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사업 실적 관리의 적정성도 문제 삼았다. 센터가 수탁되기 전인 3~4월 사회서비스원 본원 사업운영부가 추진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과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의 업무협약 실적을 센터 실적으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개소식 개최 여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페이지에 따라 ‘실시 완료’와 ‘진행 예정’으로 다르게 표기됐다고 밝혔다.
정관상 공식 자문기구인 운영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지적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6명을 위촉했지만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고, 올해 회의 개최 실적도 없었다.
박 의원은 “부산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관 내부에 6억원이 넘는 이익잉여금과 1억680만원의 초과 적립 퇴직연금이 쌓여 있는데도 자체사업비 집행률은 43.4%에 그쳤고 시 감사에서 14건이 적발됐다”며 “이런 기관에 시민 혈세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증액 요구분 1억8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최소한 전년도 본예산 수준 이하로 조정하겠다”며 “기관이 보유한 초과 퇴직연금운용자산과 이익잉여금을 우선 활용하고, 연말 사후 추경으로 불용액을 줄이는 방식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