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정비사업이)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린다는데, 속도는 좀 빨리 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위9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을 둘러본 뒤 열린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언급하며 “일단 부정부패 우려가 적다”면서 ”이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속도나 아니면 사업성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남근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회에 계류된 법률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현장의 사업 진척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에서도 비서실장께서 가급적이면 촉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토지는 제한적이고, 사람은 자꾸 늘어나니까, 어쨌든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 수가 급감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공급 절벽이 생겨 나고”면서 최근 들어 인허가가 다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허가 회복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시점에 대해선 “빨라도 2028년, 2029년이 돼야겠다는 게 현장의 얘기였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고 신규 택지 공급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비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면서 “여러분도 말씀을 좀 들어보고, 정부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