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3만4000가구 착공 지원 목표
정비계획·사업시행 절차 간소화 추진
정부가 올해 수도권 정비사업을 통해 약 5만3000가구가 착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목표인 7만2000가구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정비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올해 수도권 정비사업 착공 목표는 7만2000가구로, 연말까지 약 5만3000가구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보다 1만9000가구적은 규모다. 다만 서울의 경우 올해 착공 목표인 3만1000가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는 총 773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77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239곳, 인천 57곳 순이다. 이 가운데 128개 구역은 이미 착공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총 23만4000가구의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10만9000가구, 경기·인천에서 12만5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홍 장관은 "정비사업이 착공까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줄이겠다"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은 동시에 처리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거쳐 착공에 이르는 구조다. 정부는 주요 절차를 병행하거나 통합해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특례도 2027년까지 연장한다.
동일한 부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소형주택 비중이 3분의 2 이상인 1000가구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가구당 3㎡에서 2㎡로 완화한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특례도 법적 상한의 1.2배에서 1.3배로 확대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방식은 여러 유효성이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라며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도 걸린다는데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신경을 써달라).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