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규제로 반도체 영향 예의주시
청정에너지 지원 확대 시 배터리·태양광 수혜
관세·대중 견제는 지속…조선 협력도 유지 무게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확보하면서 국내 산업계가 통상·산업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정에너지 관련 지원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AI 데이터센터 규제는 반도체업계 변수로 떠올랐다. 다만 관세 정책과 대중국 견제 기조는 의회 구도와 관계없이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산업계에 따르면 반도체업계는 민주당의 AI 데이터센터 규제가 향후 반도체 수요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인허가와 전기요금은 주정부 소관인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지원법 보조금은 이미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여서 선거 영향이 제한적이며,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판매 통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청정에너지 지원 확대는 전기차·배터리·태양광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자동차업계는 지난해 9월 조기 종료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복원 논의가 다시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의회에서 제도 복원을 추진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 남아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 역시 행정부 권한에 근거하고 있어 선거 결과만으로는 큰 변화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배터리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 내 제조업 육성과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라는 정책 기조도 유지될 전망이어서 현지 생산공장과 비중국 공급망을 갖춘 국내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업계는 통상 불확실성에 대비해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의 안정적 운영과 공급망 규제의 합리적인 적용 기준을 요구할 방침이다.
태양광업계는 민주당의 의회 영향력 확대가 미국 내 태양광 프로젝트 투자 확대와 제조 지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라 7월 4일 이후 착공한 태양광·풍력 시설은 내년 말까지 가동하지 않으면 청정전력 투자세액공제(48E)를 받을 수 없는데, 의회 구도가 달라짐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를 통한 성장 기회가, 하원만 탈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세제 혜택의 안정성 제고와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에너지 가격의 안정 필요성, 제조업 리쇼어링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도 추진 동력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강화는 양당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는 과제여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조선업 기반이 장기간 약화된 상황에서 자체 역량만으로 생산능력을 단기간에 확충하기는 어려운 만큼,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세계적인 조선 기술력과 건조 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