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 반복 참여 논란에 관리체계 개선 요구
방사청, 과거 평가자료 수집…전수조사 준비 중
방위사업청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입찰 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속 사무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위원 선정·관리체계에 대한 전수조사도 준비 중이다. 방산업계에서는 업체 제재와 별개로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LIG D&A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5일 열린다. 방사청은 10월 20일 LIG D&A에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임시 집행정지를 결정해 11월 20일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방사청 소속 공무원이 방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불거졌다. A 사무관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915억원 규모의 방위사업 6건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제공하고 4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방사청에 따르면 A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직위해제됐으며 현재까지 해당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 9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우선심사도 요청한 상태다.
중앙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서 접수일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다른 징계 사건보다 먼저 심사한다.
방사청은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결과를 접수한 뒤 징계처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에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평가위원 선정·관리체계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정 평가위원이 여러 사업에 반복 참여하거나 다른 위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 인물의 평가 참여 이력과 업체와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할 장치가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9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 사무관이 여러 사업에 평가위원으로 반복 참여한 사실을 지적하며 평가체계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같은 달 26일 종합국감에서는 A 사무관의 평가 참여 여부에 따른 LIG D&A의 수주 실적 차이도 거론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A 사무관이 참여한 사업에서 LIG D&A가 3전 3승을 기록한 반면, 참여하지 않은 사업에서는 4승 8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국감에서 평가체계 전수조사 요구에 동의하고 제도 개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방사청은 현재 과거 평가자료를 수집하며 전수조사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