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력 2400명 확충에 192억원 지원
11~12월 전담인력 배치 점검⋯위기가구 19만명 발굴
정부가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 상황을 점검한다. 2026년 기준인건비에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을 반영했고, 이 가운데 신규인력 2400명 확충을 위해 192억원을 지원한 만큼 실제 채용과 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본관 1차관실 국제회의실에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16개 시ㆍ도 복지국장 영상회의를 열고 첫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방향과 지방정부의 전담조직ㆍ인력 확충 방안 등 주요 정책 추진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지원 지역계획은 돌봄통합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올해 처음 마련된다. 복지부는 지역별 돌봄 여건과 실태조사 결과, 현장 경험 등을 토대로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도록 했다. 시ㆍ도에는 시ㆍ군ㆍ구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광역 차원의 지원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계획 수립을 돕기 위한 전문가 지원도 추진한다.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지역계획 전문가(컨설턴트) 110명을 양성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1~12월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6년 기준인건비에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을 반영했다. 이와 별도로 신규인력 2400명을 확충할 수 있도록 192억원의 예산도 지원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과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인력 확충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전담조직 운영과 인력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맞아 수렴한 현장 의견도 공유했다. 복지부가 7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행복이음 게시판을 통해 지방정부 담당자들의 제도개선 의견을 접수한 결과 총 72건이 들어왔다. 주요 건의사항은 시ㆍ군ㆍ구와 읍ㆍ면ㆍ동 간 전달체계 개선, 전산시스템 이용 편의성 향상,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확대 등이었다.
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검토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내년도 사업안내 지침과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금융 위기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제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조사를 통해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금융 위기가구 1만7000명을 포함한 약 19만명을 조사하고 있다. 지방정부에는 발굴 대상자에게 공공ㆍ민간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고 반복 발굴이나 복합 위기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금융감독원ㆍ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정부 간 금융 위기가구 긴급의뢰 체계가 가동됨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하도록 했다.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과 관계 법령에 따른 직권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복지 상담 과정에서 금융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금융관계기관에 의뢰하도록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에 대한 지방정부 의견도 수렴했다. 주요 추진 방향은 △급여별 보장수준 개선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및 자립 기반 강화 △제도 운영 기반 내실화 등이다. 복지부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11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통합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위기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현장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