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발표가 늦었다는 지적에 “국방부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발사 장면을 공개한 뒤에야 군이 관련 사실을 알렸다며 정부의 대응을 추궁했다.
나 의원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북한이 사진을 내놓으니 군이 발표했다”며 “국민은 그런 국방부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군이 쉬쉬하는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다”며 “군이 판단해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년도 대북 사업 예산을 늘린 점도 문제 삼았다. 남북협력 관련 예산이 3872억원으로 편성됐고, 집행 실적이 없었던 남북협력기금 융자 사업도 증액됐다는 주장이다. 한 총리는 국방 예산과 병사들을 위한 지원도 늘렸다고 답했다.
질의 과정에서 나 의원은 남북 전면전을 소재로 한 게임 ‘콜 오브 듀티’ 영상을 제시하며 북한의 미사일 공격과 통신 두절 상황에서 총리가 무엇을 할지 물었다. 한 총리는 “국방 관련 NSC가 소집되고, 거기에 참여해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총리가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맡는 역할도 있다며 정부의 위기 대응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