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도 당정 엇박자…시장 불확실성 키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른 달러 중심의 디지털 금융시장 재편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늦다고 비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국민의힘이 주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장 대표는 4일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에서 “디지털 자산이야말로 정치가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분야”라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확산되면서 금융 분야에서도 테크노 내셔널리즘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률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거론하며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지니어스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도 단순히 규제 차원에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작년에 해외로 옮겨간 가상자산이 160조 원이 넘고 해외 거래소에 낸 수수료도 5조 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마당에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본격적인 달러 공습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추진 상황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은 솔직히 늦어도 너무 늦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아직 정부의 추진 방향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특검법 같은 정치 법안들은 총알같이 처리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정부가 제대로 협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정책 혼선도 지적했다.
장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정책은 더 혼란스럽다”며 “정부는 한 달 전만 해도 고시를 서둘러서 예정대로 과세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이 나서서 이를 또다시 유예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이 손발조차 못 맞추고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관련 입법을 주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하면서 일찍이 시장 생태계 조성을 준비해 왔고, 준비도 없이 세금부터 걷는 데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도 정부·여당을 믿지 말고 우리가 책임 있게 이끌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아카데미는 '디지털 자산과 금융 혁신, 우리는 어디까지 준비됐나'를 주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등 디지털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