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2027년 상반기 착공·통합 LCC 본사 유치·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요구
가덕도신공항 착공과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본사 유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등 부산의 핵심 현안을 놓고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국민의힘)은 3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들 3대 현안을 거론하며 부산시가 정부의 결정만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해양수도’라는 비전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는 사이, 또 다른 도약을 이끌 가덕도신공항과 핵심 인프라 현안들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결정과 민간기업의 판단에만 기대서는 부산의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첫 번째 과제로는 가덕도신공항 2027년 착공을 제시했다. 공사비 갈등과 시공사 이탈 우려 등으로 부지조성공사 추진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부산시가 상황을 지켜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해 2027년 상반기 본공사 착공 목표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LCC 본사의 부산 유치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항공사의 ‘제2허브’와 경영 의사결정 기능을 갖춘 ‘본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단순한 운항 거점 확보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본사 이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가덕도신공항 개항 이후 부산의 항공·관광·물류 경쟁력을 높이려면 항공사의 핵심 경영 기능까지 지역에 뿌리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부산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액이 연간 1854억원으로 전체 운영적자의 43%에 이른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무임수송 손실을 공공서비스 의무(PSO) 비용으로 인정해 국비로 보전하는 입법 논의를 부산시가 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결정만 바라보는 천수답 행정으로는 시민의 절박한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며 “새로운 하늘길을 열고 도시철도라는 시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지켜내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