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청년·주택 예산 점검
野 30조원 삭감 예고…미래대응기금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 핵심 사업과 민생예산을 점검했다. 국민의힘이 최소 30조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미래 산업 투자와 일자리·주택 등 민생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3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워크숍'을 열고 정부 예산안의 주요 사업과 쟁점을 논의했다.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이광재 예결위원장과 정태호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예결위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예산을 시작으로 청년·주택·일자리·중소기업·소상공인·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차례로 살펴봤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주요 사업과 쟁점을 설명하고, 민주당 예결위원들이 관련 내용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국가재정 AI 분석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예결위원들의 내부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는 향후 예산 심사에서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다. 국민의힘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도 야당이 지적하는 기반시설 구축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 측 설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점검하는 동시에 민생 분야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재정 지원 확대와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등 민생 사업, 국민 안전 분야에 대한 추가 투자가 주요 내용이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가 비전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획예산처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기금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기금 신설에 따른 국회의 예산 심의권 약화 가능성과 지방재정 지원 문제 등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날 예결위 워크숍에서도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과거 지방교부세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에서 최소 30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 30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 전액은 나랏빚 갚는 데, 국채 상환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일자리·소득생계·돌봄·국민안전·청년 등 5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는 '5대 해결 예산'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일부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민생 분야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런 무책임한 예산안에 합의할 수 없다"며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포퓰리즘 예산안을 송곳처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는 4~5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개별 사업의 증액과 감액을 심사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