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2029년 19.4명ㆍ2030년 18.9명 이하 목표
종교계 유족 지원ㆍ기업 마음건강ㆍ언론 책임보도 확대
정부와 종교계, 재계, 노동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자살예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정부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민간과 지역사회가 생명보호의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살예방 활동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정부 부처와 종교계, 재계, 노동계, 언론계, 학계 등 4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제9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정부와 민간 각 분야 관계자 30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발표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각 기관의 자살예방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정부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협력이 자살예방에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18년 구성됐다. 자살예방법에 근거해 운영되며, 보건복지부ㆍ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ㆍ경찰청 등 정부 6개 부처와 종교계, 재계, 노동계, 언론계, 학계 및 협력기관이 참여한다. 공동위원장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이 맡고 있다.
정부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 ‘생명보호가 기본인 사회, 든든한 기본(BASIC)으로 완성하는 생명존중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2024년 인구 10만명당 29.1명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0년 18.9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생명지킴 안전망(Safety Net) △적극적 발굴·예방(Active Outreach) △구조적 근본 원인 해소(Structural Support) △맞춤·통합형 자살예방정책(Integrated Care) △국가와 사회의 책임 강화(Community Accountability)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주요 과제는 국가자살대응실 신설ㆍ운영, 자살 현장 대응 강화, 신속한 치료 지원, 정신응급병상 확충 등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ㆍ고립, 돌봄 부담 등 자살의 근본 원인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의료기관에서 자살예방센터로 고위험군을 직권 의뢰하는 체계를 활성화하고, 복지ㆍ금융 등 범정부 지원기관과의 연계도 확대한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자살 원인과 경로 분석도 추진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민간 분야별 자살예방 활동 성과도 공유됐다. 종교계는 명상과 기도를 활용한 자살유족 지원 예배와 템플스테이, 종교기관 내 상담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 돌봄 활동을 소개했다.
재계와 노동계는 자살예방주간 캠페인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 마음 돌봄 여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마음건강 증진에 나섰다. 언론계는 자살예방 보도준칙 준수와 자살보도 관련 현안 대응, 사건기자 세미나 등을 통해 책임 있는 보도문화 조성에 힘썼다. 학계는 심리치유 연극과 명상 프로그램, 유족을 위한 애도 프로그램, 생명존중 인식 개선을 위한 학술활동 등을 추진했다.
정부는 최근 자살사망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흐름을 지속적인 사회적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과 자원을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자살예방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완성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책임지고 실천해야 할 과제”라며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의견과 제언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자살예방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