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담대 상환청구권 폐지·만기 단축…납품기업 자금 흐름 개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납품대금 회수 과정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등 생산적 금융의 현장 확산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1%까지 상승한 가운데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단 취지다.
이 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경기 변동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의 병목은 해소하고, 필요한 곳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선제적으로 생산적 금융의 기반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중소·중견기업 현장까지 충분히 확산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권은 올해 7월 말까지 생산적 분야에 총 264조3000억원을 공급했고 기업대출 잔액도 지난해 말보다 55조원 증가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런 성과가 중소·중견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 충분히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하며 "향후 금리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기업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자금조달 여건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0.48%에서 지난해 말 0.72%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3월 0.81%, 6월 0.82%, 8월에는 1.00%까지 높아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역 핵심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한다. 은행권이 특별출연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15배 규모의 보증을 결합해 향후 3년간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4조5000억원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단위 지역으로, 지자체 평가를 통해 지원 규모를 차등화한다. 지자체가 성장 가능성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이차보전에도 참여하도록 설계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은행에는 지역재투자 평가와 연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지역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며 "은행권의 특별출연을 마중물로 삼아 시장 논리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방의 금융공백을 적극적으로 메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 간 거래 과정의 자금 흐름도 개선한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우선 외상매출채권의 최장 만기를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약 117조원 규모의 자금이 조기에 회수되도록 지원한다.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납품기업에 대신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이를 통해 구매기업(원청)의 부실이 납품 중소기업에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간 약 27조원 규모의 보증채무 부담을 완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외담대 조기 상환 시 미리 받은 이자를 납품 중소기업에 환급하도록 제도를 통일하고,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하위 협력업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상생결제론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이 먼저 길을 열고 자금의 병목을 해소해 나간다면 우리 기업들도 난관을 넘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중소기업중앙회, 16개 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16개 은행과 신보·기보 등 18개 기관은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