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미래세대 주머니 털어 선심성 지출 떠받쳐”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천문학적인 빚 폭탄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릴 대한민국 미래파괴 선언문”이라고 평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민생 회복의 청사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돈으로 내건 무책임한 재정 도박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나라’를 만들겠다지만 정작 내놓은 것은 올해보다 12.8% 불어난 821조원짜리 초팽창 예산안”이라며 “내년 국가채무는 1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나라 곳간은 거덜 날 판인데 대통령은 돈 뿌릴 궁리부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162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미래대응기금’ 예산에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름만 미래일 뿐, 실상은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정권의 선심성 지출을 떠받치겠다는 ‘미래약탈기금’이자 초대형 혈세 쌈짓돈”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9년 이후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을 인용하며 “들어올 돈은 불확실한데 쓸 돈부터 못박아 놓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엉터리 재정 설계”라며 “오늘의 생색은 대통령이 챙기고 내일의 청구서는 국민에게 떠넘기는 희대의 빚 폭탄 돌리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지출 한도도 30%에 달한다. 막대한 재원을 정권 입맛대로 주무를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라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세수 증가와 기금의 회계상 효과부터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청년 예산을 올해 대비 53.5% 증액 편성한 데 대해서는 “청년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의 기회”라며 “폐버스, 욕조 딸린 고시원에 살라며 주거 사다리는 걷어차 놓고 적금과 임대주택 계획을 늘어놓으며 청년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공허한 말장난이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돈을 뿌리는 것이 민생이고, 예산을 불리는 것이 성장이라는 착각부터 버리라”며 “성장의 씨앗까지 파먹으며 풍년을 자랑하고, 나라 곳간에 빨대를 꽂아 정권의 치적을 쌓겠다는 재정 포퓰리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독버섯”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는 대통령의 용돈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권의 도박판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방만 예산과 깜깜이 기금을 철저히 검증하고 혈세 낭비와 선심성 쌈짓돈 사업을 끝까지 도려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