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사퇴 이어 교통공사 사장 임명 강행 비판…후속 인사 검증 강화 촉구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이 나온 공공기관장 후보자들의 임명 문제를 놓고 부산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 윤지영 부산시의원(사하구1)이 인사청문회의 부적격 판단을 무시한 부산시의 인사 행태를 비판하며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3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9기 부산시의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 부실과 임명 강행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8일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김태호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와 김명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각각 부적격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과거 재정 손실과 채용 관련 문제를 들어 도덕성과 직무 자질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장 경험이 부족한 선거 캠프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낙하산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명수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자진 사퇴한 것을 두고 윤 의원은 “보은 인사의 실패를 부산시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부산시가 시의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김태호 후보자의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의회의 인사 검증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부산시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할 계획이다.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철회와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속 인선에서의 현장 전문성·도덕성 확보,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 기준 재정비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평가 기준과 심사 자료 공개 등이다.
윤 의원은 “독단적 인사와 불통으로 발생하는 시정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전재수 시장에게 있다”며 “시의회의 정당한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인사를 지속한다면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를 넘어 실제 임명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지를 둘러싼 문제이기도 하다. 부적격 의견이 임명권자의 법적 판단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회 검증 결과를 임명권자가 어떤 기준과 근거로 수용하거나 배척했는지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