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치고 예산심사 체제로 전환…“바싹 긴장해 비상 대응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탄핵을 위한 빌드업 1단계”로 규정하고 공소취소 특검법과 함께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은 국감이 끝나자마자 한 손에는 대법원장 탄핵의 칼을 들고 다른 한쪽에는 공소취소 특검법의 칼을 들고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검토하는 데 대해 “대법원장 탄핵을 곧바로 추진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탄핵 근거를 찾는다고 국정조사를 한다고 한다”며 “국정조사는 탄핵 빌드업의 1단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을 외치더니 민생은 어디로 가고 탄핵이나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대로 만들라는 하명수사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박균택, 양부남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공소취소 강경파”라며 “공소취소 특검으로 사법부를 탄압하고 강경파 장관을 통해 무슨 수를 쓰든 공소취소를 이루겠다는 의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공소취소는 헌법을 뒤엎는 쿠데타이고 권력으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는 불공정의 상징”이라며 “이 정도면 내후년 총선 전에 공소취소를 마무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강력한 원내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한다”며 “바싹 긴장해서 비상 대응해야 한다. 의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한 달간 진행된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국감에 매진해준 덕분에 상임위별로 효과적인 대여 투쟁을 전개했다”고 평가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문제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고 자평했다.
최근 야권 인사들과 관련한 법원 판단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임종득 의원 사건의 공소기각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에 이어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달 30일 1심 무죄가 선고됐다고 언급하며 특검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