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개발 특수성 반영…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기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연구개발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0일 발의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에 노동 특례가 포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연구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를 비롯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반도체 연구개발이 설계와 검증, 수율 개선 등 특정 단계에 업무가 집중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만으로는 연구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그동안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법안이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다.
협회는 "노동 특례가 도입되면 반도체 핵심 연구인력의 유연한 근로시간 운용을 통해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차세대 기술개발과 시장 선점을 촉진하고 초광역특구가 반도체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강조했다. 협회는 산업계와 함께 초과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도체 연구개발의 특수성과 산업현장의 수요가 충실히 반영돼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