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앞두고 연방대법원 판단 가능성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시시피주 선거 유세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테네시주 멤피스의 프레더릭 W. 스미스 공항에 전용기 에어포스원으로 도착해 소리치고 있다. 멤피스(미국)/AP연합뉴스
캘리포니아주 일부 유권자의 우편투표 개표를 저지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원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유권자 명단을 근거로 개표 중단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참정권 침해 위험을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제9연방항소법원은 30일(현지시간) 유권자 2만명의 투표용지를 개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을 2대1로 기각했다. 법무부가 지난 15일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낸 이후 세 번째 기각 결정이다.
판단의 쟁점은 법무부가 제출한 명단의 신뢰성이었다. 가브리엘 산체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정부가 요구한 조치를 허가할 경우 유권자 참정권 박탈이라는 실질적인 위험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LA타임스 등은 해당 명단에 비거주자뿐 아니라 유권자로 등록조차 하지 않은 인물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에 유권자로 등록된 비시민권자가 1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2만명의 명단을 주내 선거 당국에 전달하고, 이들의 우편투표를 개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법원을 통해서도 개표를 막으려 했으나 지난 26일 제9연방항소법원과 28일 중부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이날 항소법원에서도 요청이 기각됐다.
향후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는 다음 달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