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1945명 대상…2027년도 출연금 반영 촉구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1945명이 받는 연 120만 원의 복지비가 8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내년도 출연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까지 함께 줄어드는 구조여서다.
유수연 경기도의원은 "이미 시작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사업의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며 예산 확보에 나섰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수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1)은 이날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경기도 노동국 관계자를 만나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2027년도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도와 시·군, 중소기업이 함께 출연하고 정부 지원금을 더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절과 설·추석에 40만원씩, 1인당 연 1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기업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도 출연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금도 줄어 근로자 1945명의 1인당 연간 복지비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아진다. 1인당 40만원, 복지비의 3분의 1이 빠진다. 1945명 전체로는 한 해 7억7800만원 규모다.
사업은 1년 만에 몸집을 네 배로 불렸다. 2025년 양주(1호)에서 39개 기업 근로자 463명으로 출발했고, 2026년 2월 화성(2호)과 의정부(3호), 양주·동두천·연천(4호)으로 넓혔다. 올해 노동절에는 5개 시·군 159개 기업 근로자 1861명이 40만 원씩 받았다. 3·4호는 도와 시·군이 3년간 출연하고 기업은 5년간 참여하는 구조로 출발했다. 2027년은 3·4호의 출연 2년차다.
현장은 사업 유지를 요청했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측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기업들이 직원 복지를 위해 출연에 참여했고 시·군도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부 지역 근로자들이 다른 지역의 지원 소식을 접한 뒤 자신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등 현장의 요구가 사업 추진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명절 복지를 따로 받기 어려웠던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화폐가 상권에도 도움이 된다며 근속률 개선 효과도 언급했다. 지원이 줄면 근로자의 실망과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 노동국은 도·시·군과 기업, 정부의 공동출연으로 운영되는 사업구조를 설명했다. 기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출연금과 운영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유 의원은 면담 도중 관계부서와 직접 통화해 업무보고 이후 예산 반영과 조정 상황을 확인하고 복지혜택 유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사업 유지 의지를 확인했고, 예산 확보를 위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지원이 생활 안정과 장기근속을 돕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2027년도 예산은 도가 8월5일 '재정비상'을 선언한 뒤 처음 편성하는 본예산이다. 노동 분야 재원은 이미 한 차례 줄었다.
도는 제2회 추경안에서 노동복지기금 일반회계 전출금을 50억원에서 26억3000만원으로 낮춰 편성했고, 노동국은 9월9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들었다.
유 의원은 근로자 만족도와 근속률 등 사업 효과를 뒷받침할 자료를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서 사업 지속의 필요성을 제기할 방침이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서 및 동료 의원들과 협의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