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교제폭력·재난안전 등 10대 민생법안 선정
김민석 "선동 중단하고 선관위 개혁 논의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정기국회 운영의 중심을 민생 입법과 예산 심사로 옮기기로 했다. 주거 안정과 교제폭력 대응 등 10대 민생법안을 추려 집중 처리하고 관련 예산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 동참과 국정감사 기간 발언이 논란이 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정책·책임 국감 기조를 입법과 예산 심사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예정된 2027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민을 지키는 예산을 빈틈없이 챙기고,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민생 과제의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기국회에서 집중 처리할 10대 민생법안도 이날 발표됐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민생 성과 극대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당 정책위원회가 추린 법안들을 소개했다. 양극화 해소 분야에는 주거 안정과 일자리, 서민금융 관련 법안이, 청년 미래 지원 분야에는 청년 고용 촉진과 도심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이 각각 담겼다. 스토킹 등 교제폭력 대응과 재난 안전 관련 법안도 포함됐다.
예산 심사에서는 일자리·주거·재난 대응·안전 분야 증액에 집중한다.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달 3일 워크숍을 열어 예산안 심사를 준비한다.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김민석 대표는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선관위 개혁안 도출을 위한 국회 논의에 동참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일부의 부정선거 음모론만 무한정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제도적 발전과 국민적 신뢰도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특검팀을 향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로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 달라며 "이 사안의 본질은 국민 참정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인 선관위 개혁을 통해 국민 참정권을 철통같이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했다.
국감 기간 발언이 논란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도 나왔다. 한 원내대표는 김태규·이진숙·주진우 의원을 지목해 "국정감사 기간 내내 '패륜 3남매'의 망언과 망동은 그치지 않았다"며 "침묵은 방조이고, 방조는 동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단호한 징계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김태규 의원 참석 문제로 두 차례 파행한 점도 거론했다. 한 원내대표는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국회의원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을 두둔한 것은 주권자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김 의원을 향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운영위원직에서 즉각 사임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