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불확실성 방치, 시장·투자자에 큰 비용"
업계, 개인투자자 중심 국내 환경 들어 유예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1~2주 안에 결론 낸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정책위원회·재경위원·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간담회는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며 유예 여부는 1~2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재경위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만큼 유예로 결론 낼 경우 11월 말 법안 처리를 위해 그 전에 쟁점 검토를 끝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간담회에는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재경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과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상임부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업계는 국내외 시장 환경 차이를 들어 과세 유예를 요청했다. 오 의원은 국내 시장은 개인 투자자 중심인 반면 미국은 법인이 참여하고 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하다는 업계 의견을 전했다. 2020년 과세 도입 당시 스테이블코인(가치가 달러 등 법정화폐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상임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규제 불확실성은 시장 참여자, 사업자 모두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당 차원의 입장은 서둘러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의장은 "과세 시행 예정일이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시각과, 해외 거래소와 개인 간 거래 추적의 한계 등 과세 기반이 미흡해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함께 소개했다. 그러면서 “2030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 위축과 국내 이용자 이탈 등 현실적인 우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번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고, 추가 유예가 없으면 내년 1월 시행된다. 당정은 지난 28일 협의회를 열어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달 말로 예정됐던 국세청의 관련 고시 확정도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28일 당정협의 뒤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한 뒤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