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전작권을 임기 내에 전환한다는 방침 하에 미국과 쭉 협의를 해오고 있다”며 “조건과 시기에 대한 의견 접근들이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에도 협의가 있었는데 필리핀에서 양 국방장관 간의 협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가 장기간 전작권 전환을 협의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초기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환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건을 충족하면서 전환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계속 진전을 시켜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생길 경우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두고는 있지만 지금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시점 결정 조건 충족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UFS) 중단 과정에서 미국의 사전 통보가 있었느냐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사전에 통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대통령의 결정이기 때문에 사후에 협의를 했는데 사후적으로 한미 연합 억지력이 손상되지 않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동맹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중요한 것은 한미가 서로 연합 전력을 억지력 가지고 잘 운영하느냐 못하느냐인데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린다는 지적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부처가 또 부처 입장에 따라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라며 “조율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견이어서 계속 조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의 대북 메시지에 차이가 있다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는 “오해 같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자신은 현실적 여건을 설명한 것이라는 취지다.
위 실장은 “저는 지금 현실은 어렵다 그러나 그 길을 향해 간다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훈련 자체의 효용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기여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연대에 기여하고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 하에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 지침에 따라 전투나 전쟁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북미 대화 복원을 위한 역할도 강조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그 동력이 실제 대화로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중단·축소·폐기 등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비핵화 진전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