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방 체계 재설계하고 여성·고령층 노동 참여 확대 제언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29일 기획예산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인구절벽의 현실: 출생아 수 감소와 데이터로 본 사회 변화’를 발표했다. 2015년 43만8000명이던 출생아 수가 2023년 23만명으로 약 48% 감소하면서 그 영향이 생애주기를 따라 학교·대학·병역·노동시장 순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초등학령인구는 2019년 277만명에서 2031년 150만명으로 줄고, 대학 입학 자원은 2026년 49만7000명에서 2042년 23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병역 자원 감소도 뒤따른다. 20세 남성 인구는 2038년 20만명 아래로 내려가고, 현역 입영 가능 자원은 2040년 14만1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에 들어섰으며, 경제활동인구도 2027년 2949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민 실장은 인구 감소의 영향이 대학·군·산업 간 인력 확보 경쟁과 지역 청년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운영 여건 악화가 지역 청년 유출을 부르고, 지역 산업 약화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인력 투입 중심의 양적 성장 모델에서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운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같은 세미나에서 ‘인구구조 변화, 위기를 넘어 대전환의 기회로’ 보고서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를 진단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5~2030년 1.5%에서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낮아진다.
김 교수가 제시한 대응 방향은 인구 감소 속도 완화, 인적자원 활용 강화, 국가 시스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 등 네 가지다.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이민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여성·중장년·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는 한편 노동·교육 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교육·국방 체계도 줄어드는 인구에 맞춰 바꿔야 한다고 봤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 재정과 학교·공간을 재편하고, 소규모 학교의 거점화와 남는 학교·캠퍼스의 평생교육 활용을 제안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력 숫자 중심에서 인공지능(AI)·무인체계 등 과학기술군으로 전환하고, 숙련 인력의 장기 복무와 민간 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고령층을 부양 부담으로만 보지 않고 성장과 사회 참여의 주체로 바라보는 접근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과 노인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돌봄 로봇·헬스케어 등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자료는 2045년 생산가능인구가 2025년보다 926만명 줄고,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29명에서 6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율 반등만으로는 이미 태어난 세대 규모에 따른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인구구조에 맞춘 제도 개편과 인적자원 활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