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해 시행한 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된다. 중국의 요소 수출쿼터 배정으로 국내 수입 여건이 개선되고 주사기 제조업체 재고량도 증가하는 등 공급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 종료' 안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자 물가안정법에 따라 해당 물품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했다. 요소수와 요소는 3월 27일부터, 주사기·주사침은 4월 14일부터 각각 규제가 적용됐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전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업자도 같은 기준을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수급 상황에 따라 고시 적용 기간은 늘어났지만 규제 기준은 상황에 따라 조정됐다. 당초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였던 보관량 제한 기준은 수급 상황이 나아지며 200%로 완화됐다. 주사기·주사침에 적용했던 월평균 판매량의 110% 판매량 제한도 해제됐다.
정부는 최근 해당 물품 공급 여건이 개선된 만큼 규제를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요소수·요소의 경우 중국이 5월 말 200만톤(t) 규모의 수출쿼터를 배정한 만큼 수입 여건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중국산 요소 1만1000t 도입 계약을 진행 중이다. 이는 국내 수요 1.5개월분이다. 특히 국내 요소 재고는 공공비축 및 민간 보유분을 합쳐 4~5개월분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의료용 주사기·주사침도 6월부터 제조업체 재고가 증가하며 공급 안정세를 보이는 흐름이다.
주사기 제조업체의 일평균 재고량은 4월 4770만개에서 6월 5516만개, 8월 7027만개, 9월 7201만개로 꾸준히 늘었다. 이달에는 8158만개까지 늘어 4월보다 3388만개(71.0%) 증가했다.
생산량도 회복세다. 주사기 제조업체 일평균 생산량은 4월 499만개에서 8월 310만개까지 감소했지만, 9월 329만개를 거쳐 이달 545만개로 늘었다. 4월보다 9.2%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국내 요소수와 주사기 등의 수급이 안정적이고 매점매석 동향도 나타나지 않는 등 시장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달 31일을 끝으로 관련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시 종료 이후에도 재고·가격 등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수급차질 우려 발생 시 필요한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