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유럽 각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저성장을 지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내수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양호한 지표에도 민생 회복은 더디고 소득·자산 격차가 여전하다며 첨단산업 투자와 내수 육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 발생하며 심각 사회 혼란 갈등 빚어져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시위로 심각한 사회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라마다 구체적인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연료비 등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과 침체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을 현재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공통적인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리고 근본적 원인은 결국 저성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민생 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 무엇보다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른 청년이 겪는 어려움 또한 매우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에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강한 성장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 규모 증가로 부채 비율은 안정되고, 재정도 탄탄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는 일은 중요하지만 어느 한 측면만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더 많은 씨앗을 더 효과적으로 뿌려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 경제의 도약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