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5년 성과 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
정비구역 지정 기간 약 5년→2년 단축
서울시가 2021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대규모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도입 5년 만에 정비구역 214곳을 지정해 약 31만 가구의 주택 착공 기반을 확보했다. 기존 5년가량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2년 안팎으로 절반 이상 단축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6 신속통합기획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도입된 정비사업 지원 제도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민간과 함께 계획 수립을 지원해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신속통합기획가와 갈등관리책임관, 참여업체, 자치구 및 서울시 공무원, 전문가 등 14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성과와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정비사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정비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사업성 개선, 규제 완화 등을 주제로 3개 발표와 전문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이바지한 전문가와 관계자 등 10명에게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먼저 임희지 서울연구원 박사는 서울시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통합적 정비사업 관리방안을 제안한다. 개별 정비구역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자치구 단위로 기반시설과 주택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송정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장은 도입 5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개선 과제를 발표한다. 지난해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한 '신통문답'을 바탕으로 올해 3월 구축한 온라인 아카이브와 통합심의 단계까지의 사업관리 방안, 신속통합기획 매뉴얼 마련 계획 등을 소개한다.
김석 서울시 주거정책팀장은 사업성 보정계수와 준주거지역 종 상향, 통합심의 확대, 표준처리기한제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기간 단축을 위한 주요 정책 및 현장 적용 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정비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사업성 개선, 사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신속통합기획 운영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은 지난 5년간 규제 완화와 협업을 통해 정비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며 발전해 왔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비사업 여건에 맞춰 기획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