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조선 협력을 두고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 이를 통해 동맹관계 강화와 격상을 추진 중인 반면, 미국은 위험관리 수준으로 접근 중이라는 해석이다. 양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대감과 일종의 실망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한미 조선 협력'을 주제로 스팀슨센터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 나선 드라우트-베하레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한국은 (조선 협력을) 동맹관계의 격상 영역으로 보고 있다"라며 "동맹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산업 정책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달리 미국의 관점은 온도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베하레스 연구원은 "이와 달리 미국은 통제된 위험관리의 차원에서 보고 있을 수 있다"라며 "뒤처져 있는 전략적 분야를 파악했고 특정 위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동맹국을 찾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만큼 양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대감과 일종의 실망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에 거주했던 베하레스 연구원은 연세대학교 국제학 석사를 마쳤다. 이후 존스홉킨스대학 정치학 박사를 거치며 한반도 및 동북아 정치·경제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신시아 쿡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한미 양측의 조선협력에 대한 균형적 외교를 강조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이 상응하는 대가를 한국 측에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 부채가 40조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조선 산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금을 투입할지, 투입한다면 얼마나 더 큰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미다.
에릭 랩스 의회예산국 선임 연구원은 1960∼70년대 있었던 조선업체 보조금 제도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폐지된 것을 거론하면서 "그와 비슷한 보조금 정책을 다시 도입하지 않고 어떻게 미국 내 상업용 선박 건조 역량을 되살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에릭 레이븐 전 미 해군차관은 미 조선 역량 재건은 몇개월이나 몇 년 내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장기전이라면서 "협력 범위에 대한 정치적 측면의 도전을 포함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수년간 예산 논쟁도 계속되겠지만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워싱턴DC 한미조선협력센터의 신정규 센터장은 기조연설에서 미 해군 보조함의 MRO(유지·보수·정비) 협력, 미국 조선소에 대한 투자, 기술 공유 양해각서(MOU)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복잡한 규제와 공급망 병목, 만성적 인력 부족에 따른 구조적 장애물이 존재한다면서 규제 개혁과 인력·기술 분야 투자, 경제적 인센티브로 뒷받침되는 장기적 수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로런스 래리 라이더 한화디펜스USA 수석부사장과 홍석환 HD현대 미국법인장, 제이슨 김 삼성중공업 미국법인 최고운영책임자(COO) 등도 참석해 한미 조선 협력 전망과 해결과제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HD현대는 최근 미국에 합작 조선소를 짓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화는 미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삼성중공업도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를 조선업에 투입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마스가(MASGA)'로 불리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 7월 워싱턴 DC에 한미조선협력센터가 문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