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금 활용한 2단계 융자
부실 대출 손실 일부 국고 보전
AI와 반도체 등 17개 분야 대상
일본 정부가 공적자금을 활용해 기업 인수합병(M&A)과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지원은 민간은행을 통한 융자 형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 M&A 또는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다. 방식은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을 통한 대출 형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대출 여력이 떨어진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능력을 보완해준다. 기업 대출에 정부가 공적 자금까지 나서는 이유는 AI와 반도체 등 17개 전략 분야에 대해 기업 투자를 적극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국가와 손실 보증 계약을 체결해 기업의 상환 불능 사태가 발생 시 손실의 일정 비율을 국고로 보전해 줌으로써 민간 은행의 리스크 부담을 낮춰준다는 계획이다.
자금은 정부가 장기·저리로 공급하는 '재정융자'를 활용하며,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2027년도 내에 본격적으로 운용을 시작한다. 일본 정부는 2040년도까지 17개 전략 분야에 민관 합산 370조엔(약 3117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성장전략을 수립했다.
최근 기업 M&A와 대규모 설비투자가 늘면서 대출 수요는 증가한 반면 예금 증가세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장기 자금은 은행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분석기관에서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라쿠텐증권 경제연구소는 "정부 지원만으로 민간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은 정부가 투자 목표를 제시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AI와 반도체처럼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는 대규모 고정자산 투자가 과잉투자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