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의 금융기관 법정출연요율이 20년 가까이 동결된 데 대해 요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매출 실적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의 재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융자를 투자로 바꾸는 게 생산적 금융"이라며 "은행들이 융자 수십 년 유지를 해왔는데 투자 주도로 금융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출·융자 중에서도 담보대출 위주, 이건 덜 생산적이다.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 훨씬 생산적"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 담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보가 실적 투자를 기준으로 대출 및 투자를 단행하는 점을 언급하며 "더 생산적인 건 바로 기술 투자다. 실적이 없어도 기술에 투자하는 게 생산적 금융"이라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술투자 생태계 확대를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술금융의 중요성은 커지는데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기보가 생긴 이래 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금융기관의 법정출연요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보의 금융기관 법정출연요율은 19년간 0.135%를 유지해왔다. 반면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은 같은 기간 0.2%에서 0.225%로 인상됐다. 김 의원은 "최소 0.15%까지 높여야 한다"며 "이러면 3800억원 정도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그래야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가 기술에 투자를 받는구나' 이런 체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 출연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보가 5000억원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이 500억원만 반영하려 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기술 투자 한파,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가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인상 문제를 수차례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 장관은 "'신보가 보증 규모가 두 배 정도 더 크다 보니 출연요율이 더 높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생산적 금융 취지에 맞게 논리를 개발해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기술 투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IT 시대, AI 시대, AX 대전환 하려면 기술이 중요하다. 기술 투자를 증진시키려면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