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 대치 전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빌드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과 관련해 “국민적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어떤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있는지, 그것이 대법원장 임기 중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한 것인지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정말 자신이 있으면 해보시라”며 “그 탄핵이 몰고 올 역사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보시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공동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부의 독립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야권 공동행동에 나서자”며 “전 국민 서명운동은 물론 필요하다면 거친 투쟁 방식까지 함께 하겠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실제 추진을 놓고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내에서 여론 역풍을 우려한 신중론과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강경론이 맞부딪히고 있어서다.
국정감사 이후 탄핵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검토한다는 방침도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알고 있는 탄핵 사유를 더 확충하고 요건을 더 확보한 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정조사를 먼저 해서 국민께 한번 전 과정을 스크린하며 국민들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 여론의 추이를 보면 된다”며 “저는 국정조사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탄핵도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 대법원장 탄핵을 신속히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며 그의 정치 행위는 이미 도를 넘었다”며 “민주당이 멈칫거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민주당의 탄핵 논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김준혁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을 드리며 강력하게 행동을 촉구했고 (한 원내대표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한층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 시장 항소심 선고가 나온 뒤 브리핑을 통해 “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이 재판부 앞에만 서면 줄줄이 무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인가”라며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 시장 항소심 선고와 조 대법원장 탄핵론과 관련해 “상관관계로 연결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한민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