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근로시간 특례·반도체 인허가 단축 등 지지
경제계가 정부의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 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방 투자와 첨단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규제특례가 신속히 입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이종명 산업성장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초광역특구를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끊는 국가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인허가 등 현장 애로부터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향이 제시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기업과 인재가 모여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특구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입법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법 제정 전에도 해소할 수 있는 애로를 찾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300여 개 규제특례와 선제적 규제 개선 방침을 환영했다.
한경협은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 등이 포함된 초광역특구법이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와 원활히 소통하며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특구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속도와 유연성을 꼽았다.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와 반도체 인허가 패스트트랙, 로봇 실증·상용화 기반 조성 등을 지지했다. 자율주행·바이오 분야 규제 완화에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종합적인 지원제도가 신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통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법안에는 32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기업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규제 효력을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가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