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생산 늘수록 국내 수출·부품 일감 감소 우려
업계 “국내 생산·투자 연계 세액공제 필요”
완성차 업체들의 해외 현지화가 빨라지면서 국내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생산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국내 제조업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과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산업은 2024년 기준 제조업 고용의 11.3%, 출하액의 14.1%, 부가가치의 11.9%를 차지했다. 완성차뿐 아니라 금속·기계·전기전자 부품, 배터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된 핵심 제조업이다.
자동차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중요한 이유는 고용과 부품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해외 생산과 현지 부품 조달이 확대되면 국내 완성차 수출뿐 아니라 부품·소재·기계·물류 등 연관 산업의 일감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국내 생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9월 열린 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생산능력이 최근 3년간 410만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지키려면 연간 최소 400만대 규모의 국내 생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는 울산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구축하고 국내 생산능력을 20만대 확대하는 등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생산거점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만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 진출을 억제하기보다 국내 공장의 생산성과 투자 매력을 높여 글로벌 사업 확대와 국내 산업 생태계 유지가 병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생산량과 설비투자에 연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중소 부품업체의 전동화 전환과 기술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연구개발(R&D),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완성차 생산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공장을 고부가가치 차량 생산과 미래차 기술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과제로 꼽힌다.
자동차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독일도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모빌리티 DX 전략’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업 간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 역시 국가 차원의 기금과 혁신 펀드를 활용해 첨단 제조업 투자를 뒷받침하고 AI 등 신기술의 생산 현장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주요 경쟁국들은 이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같은 국내 생산 기반 강화 정책과 충전 인프라 고도화로 정책의 중심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