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에 300여개 규제 특례…법 제정 전에도 선제적 개선”
“창업 막는 행정편의적 규제 과감히 걷어내야…투자·일자리 성과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인허가 등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창업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또 초광역특구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가 제도를 설정하는데, 이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또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국가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메가프로젝트, 초광역특구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주요 의제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인허가와 같은 현장의 애로 사항들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수도권과 특정 대기업에 자본과 기회를 집중하는 성장 전략이 효과를 거뒀지만, 이제는 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의 집중, 자본의 집중보다는 분산과 공평한 배분이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시대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 균형 발전 전략, 또 지역 발전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그 해당 지역에서 일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초광역특구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발의된 초광역 특구법에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00여 개의 규제 특례가 담겨 있다고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심사와 함께 법 제정 이전에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선제적으로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창업 시대는 누구나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국가적으로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도 행정 편의적인, 꼭 필요하지 않은 관행적인 규제들은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개선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몇 건의 규제를 개선했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규제를 바꿈으로써 얼마나 많은 투자, 창업, 일자리를 만들어 냈는지도 중요하겠다”고 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우리 사회 질서의 공정,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계속 만들어 나가고, 또 강화하되,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또 신속 과감하게 개선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