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에서 제기된 AI 스마트글래스의 불법 촬영 악용 우려와 관련해 "범부처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속도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관련 문제성에 대해 지적했고, 노동부나 교육부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보좌진 3명에게 일반 안경과 메타의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하게 한 뒤 배 부총리와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등에게 스마트글래스 착용자를 맞혀보도록 했다.
보좌진 중 2명이 스마트글래스를 쓰고 있었고 그중 하나는 국감장 내부를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누구의 스마트글래스가 영상을 찍고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글래스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 시 소리와 LED 표시등을 통해 촬영 중임을 알리지만, 이를 가릴 수 있는 스티커가 온라인을 통해 팔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 안경 LED 라이트 스티커 40개가 들어 있는 1장의 가격이 2000원"이라며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체들은 촬영 시 표시등이 켜지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보좌진이 스마트글래스에 차단 스티커를 붙이자 불빛이 새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최근 스마트글래스가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출시되면서 불법 촬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가와 각종 자격시험에서도 스마트글래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대응 및 규율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상에서 느끼는 도촬·불법 촬영에 대한 공포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거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