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하는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최근에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들께서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대응체계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전에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후 대응을 넘어서 사전 예방 체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유사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논의할 범정부 액션플랜에 대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과 안심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일체의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 되는 만큼, 오늘 논의를 통해서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이상동기·관계성 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대응 대책을 보고·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를 비전과 전략으로 범죄 예방과 현장 대응 강화, 가해자 격리·처벌, 피해자 보호·지원 등 분야별 세부과제를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