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금리대출도 7.5%↓⋯금리 상한 인하 영향
저축은행의 대표적 보증부 정책 중금리대출인 ‘사잇돌2’ 취급액이 올해 3분기 40% 넘게 급감했다. 금융당국이 정책 타깃을 중신용자로 좁히면서 저신용층의 유입이 차단된 데다 민간 중금리대출 인정 금리 상한까지 낮아지면서 저축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저축은행의 사잇돌2 대출 취급액은 264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4495억원)와 비교해 1854억원(41.2%) 급감한 규모다. 취급 건수 역시 5만4846건에서 3만549건으로 44.3% 줄어 거의 반토막 났다.
비보증부 신용대출인 민간 중금리대출도 동반 감소했다. 3분기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2조3627억원으로 전분기(2조5556억원) 대비 7.5% 줄었다. 사잇돌2와 민간 중금리대출을 합친 전체 중금리 공급액은 3조51억원에서 2조6268억원으로 12.6% 축소됐다.
사잇돌2 취급액이 쪼그라든 결정적 배경은 지난 7월 1일 단행된 공급 요건 개편이다. 금융당국은 사잇돌2 공급액의 70% 이상을 신용평점 하위 20~50% 차주에게 의무 배정하도록 기준을 손질했다.
기존에는 ‘신용 하위 50% 이하 70% 이상 공급’ 요건만 채우면 최하위 저신용자에게도 대출이 가능했으나 중신용자 집중 지원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신용 하위 20% 이하 취약 차주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으로 유도하고 사잇돌은 중신용자에게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저신용 차주의 접근이 차단된 반면 중신용 차주의 신규 유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체 대출 실적이 가파르게 꺾였다.
민간 중금리대출의 감소는 금융당국의 인정 금리 상한 인하가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인정 금리 상한은 연 15.27%로 상반기(16.51%)보다 1.24%포인트(p) 하향 조정됐다.
조달금리 상승 여파로 연 15%대 후반에 취급되던 고위험 중금리대출 상품들이 공시 집계 대상에서 대거 제외되면서 장부상 실적이 줄어든 착시가 더해졌다.
지난 6월 저축은행업계가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출시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등으로 대출 수요가 일부 분산된 점도 사잇돌2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부터 민간 중금리대출 증가분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전액 제외하며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서민 차주의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저축은행들은 여전히 대출 문턱을 낮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건전성 방어를 위한 엄격한 심사 기조가 유지되는 한 정책 대출이라도 급격한 공급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심사를 신중하게 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중금리대출이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된 이후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