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모처럼의 잠재성장률 반등이 국민 경제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되면 경제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화돼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실질 성장률 3% 돌파, 또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이 우리 잠재 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며 ”고도 성장기였던 1980년대 중반 이후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또 글로벌 공급망 위기 같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 나온 전망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거의 1%씩 하락했던 잠재 성장률이 우리 정부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반등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대기업에 집중된 성장의 과실을 중소기업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 있게 동반 성장하고 또 국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프로젝트’ 그리고 ‘3대 핵심 사회 정책’ 등 국가적 사업에 대해서도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맞춤형 상생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 고용 부진과 수출·내수 간 격차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산업구조의 변화로 경제가 성장을 하더라도 청년의 일자리 통로는 좁아지고 수출과 내수 간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균형이 고착되면 청년의 경제 활동 참여가 저하되고 내수 기반 약화로 잠재성장률 반등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시장에서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며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투입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