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에너지 부처 개편을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과 에너지 정책이 서로 다른 부처로 나뉘면서 원전 수출 등 국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 너무 성급하게 잘못 이뤄졌다"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했다. 국내 원전 정책과 에너지 공기업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고, 원전 수출은 산업통상부에 남았다.
박 의원은 "전력이나 원전은 기후에너지부 쪽으로 가고, 원전 수출은 산업부에 남아 있다 보니 협업이 잘 안 된다"며 두 부처의 기능이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전력망 구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함께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너지 경쟁이 전쟁 수준인데, 대통령이 하라고 하면 경쟁력이 떨어져도 까라면 까는가"라며 정부조직 개편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연계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장관은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이 나눠져 있다 보니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직 개편을 되돌리는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운영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독립적으로 총괄할 전담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의원은 에너지 분야의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별도 부처나 독립청을 통한 에너지 정책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