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을 현재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의 성과를 먼저 살핀 뒤 통합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정부 방침을 국정감사에서 재확인했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22일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항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는지를 묻자 “현재로써는 방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현재는 통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라며 “지방공항 활성화 여부를 보고 재검토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양 공사의 통합을 유보하고 지방공항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참여하는 가칭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해 지방공항별 특화전략과 인천공항과의 상생 방안, 지방공항 재무구조 개선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 의원은 조직을 한꺼번에 합치는 대신 안전관리 기능과 안전투자 재원을 먼저 통합하는 단계적 개편안을 주문했다. 양 공사의 재정 격차로 지방공항의 안전투자 여력이 제약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의 이용객은 8197만 명으로 인천공항의 7407만 명보다 많았다. 반면 한국공항공사의 총수익은 9762억 원으로 인천공항공사(3조672억 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한국공항공사 관할 공항 가운데 10곳은 적자를 기록했다.
현재 추진 중인 8개 신공항 사업의 총사업비는 23조8103억원이며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할 금액은 4조1149억원으로 추산됐다. 황 의원은 “통합의 목적은 단순히 조직을 합치는 데 있지 않다”며 안전관리 기능과 투자 재원을 우선적으로 묶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방공항의 활주로 안전시설도 지적됐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 가운데 7곳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이 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 길이인 240m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이 가운데 4곳에 2028년까지 항공기 이탈방지시설(EMAS)을 설치하고 나머지 3곳은 공항 부지 안에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시설 확충 문제도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인천공항 5단계 건설사업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공항 5단계 사업은 약 6조원을 들여 제5활주로와 제3 여객터미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은 1억600만 명에서 1억3100만 명으로 늘어난다. 정 의원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약 8년이 걸리는 만큼 이용객이 몰린 뒤 확충에 나서면 늦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