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가격·가계빚도 뇌관⋯금융안정리스크 정조준 가능성
한국은행이 시장 예상대로 10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긴축 속도조절에 나섰다.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동결 결정이 이뤄진 것은 올해 5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번 동결은 앞서 두 차례 기준금리 연속 인상에 따른 정책 효과와 취약차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피면서 추가 긴축을 결정하다는 한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통방)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00%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신현송 총재를 비롯한 7명의 금융통화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시장 전망과 일치한다. 본지가 지난주 거시경제 및 채권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제시했다.
한은은 직전 금통위인 7월과 8월 이례적인 '백투백(연속 인상)'을 단행하며 가파른 긴축 사이클을 이어왔다. 물가와 성장, 집값 등 핵심 변수가 모두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다. 금통위의 이날 결정은 높은 성장세와 물가 상방 압력에 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지난 7·8월 금리 연속 인상의 효과를 점검하며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가 강하다.
그러나 이번 동결이 완전한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역대급 반도체 수출 호조 속 경제성장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데다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 회복에 따른 물가 압력도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 올해 1~8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2792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696억7000만달러) 대비 약 4배에 이른다.
당장 고물가가 금통위 긴축 기조 강화의 핵심 명분으로 꼽힌다. 한은의 최우선 목표인 ‘물가 안정’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흔들리는 모습이다.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는 20일(현지시간) 런던 거래소에서 장중 배럴당 112달러에 근접하며 5개월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소득 여건 개선에 따른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대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추가 상향될 여지가 높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대 3.6%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은이 8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3%를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2분기 명목 GDP 증가율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6.4%에 달해 1979년 3분기(27.7%) 이후 47년 만에 가장 높았다.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도 긴축적 통화정책의 근거 중 하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88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 3구에서는 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15일 기준 783조5983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2조7643억원 늘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번 한 차례 쉬어가기 이후 다음달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인지 여부에 쏠려있다. 신 총재는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물가와 경기 흐름, 금융 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다음달 26일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