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내부 개혁도 주문했다.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를 언급하며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는 말로만 회복할 수 없다”라며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또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대되는 경찰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것”라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그리고 그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검찰개혁 이후 수사·기소기관 간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범죄 예방 중심의 치안 체계 전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범죄의 위험 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난 현장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한발 앞선 대응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힘이 있다고 법을 피해 갈 수 없고, 약하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며 “전세사기와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들의 기회를 빼앗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은 개선해서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말이 아닌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에게 증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권한 확대 자체가 개혁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권한을 키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는데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신속한 행동과 뚜렷한 결과로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