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월 동남아 검거 834명·도피사범 송환 655명
정부가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시작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도피사범 송환 인원도 2.6배 늘었다.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동남아 지역에서 검거된 범죄자는 8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0명)보다 2.5배 증가했다.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인원도 같은 기간 254명에서 655명으로 2.6배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과 스캠 범죄 등이 대두되자 같은 해 10월 23일 범정부 차원 대응에 나섰다. 이후 12월 29일 외교부·법무부·금융위·방미통위·국정원·공소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KISA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해외 범죄거점 단속과 핵심 조직원 검거, 도피 사범 송환 등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올해 1월 스캠 범죄 관련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단체 송환한 것이다. 이들은 우리 국민 869명을 상대로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의 단체 송환이었다.
장기간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않았던 박왕열도 3월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달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에서 직접 인도를 요청한 지 약 3주 만이었다. 정부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태국 마약공급책 역시 추가로 검거·송환했다.
해외 불법 도박 조직에 대한 단속도 이어졌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 공조해 10조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했다. 이달 14일에는 3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책급 핵심 조직원도 송환했다.
정부는 범죄 피해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스캠 관련 납치·감금 등 피해 신고는 386건에서 19건으로 95.1%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1만8746건에서 9333건으로 50.2% 줄었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 범죄 거점 단속과 총책·핵심 조직원 검거 및 송환, 범죄수익 추적·환수, 피해자 보호 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년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초국가범죄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시간이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