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30억원 초과 보유자 130% 증가
서울 주택 재산세 총액 3조7668억원
서울에서 주택 재산세를 500만원 넘게 부과받은 납세대상자가 올해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고액 재산세 납세대상자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납세대상자는 10만67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만2782명과 비교하면 3만4017명(46.7%) 증가한 규모다.
이는 기존 최고 기록인 2021년 8만7462명을 웃도는 수치다. 500만원 초과 납세대상자는 2022년 8만3069명에서 2023년 4만8315명까지 줄었지만 2024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고액 납세대상자는 강남권에 집중됐다. 강남구는 지난해 3만1740명에서 올해 4만3556명으로 37.2% 증가했고, 서초구는 2만22명에서 2만8971명으로 44.7% 늘었다. 두 지역의 납세대상자를 합치면 7만2527명으로 서울 전체의 67.9%에 달한다.
재산세 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도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납세대상자가 증가했다. 300만~500만원 구간은 지난해 14만8753명에서 올해 17만9296명으로 20.5% 늘었으며, 100만~300만원 구간도 68만8904명에서 74만4724명으로 8.1% 증가했다. 반면 1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납세대상자가 일제히 감소해 고액 과세구간으로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도 고가주택 보유 납세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납세대상자는 올해 8만5887명으로 지난해 3만7393명보다 129.7% 급증했다.
특히 강남구는 1만9164명에서 4만1723명으로 117.7%, 서초구는 1만2521명에서 3만345명으로 142.4% 증가했다. 서울 전체 30억원 초과 주택 납세대상자의 83.9%가 강남·서초구에 몰린 셈이다.
다른 고가주택 구간에서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공시가격 20억~30억원 구간은 지난해 11만7661명에서 올해 21만4622명으로 82.4% 늘었다. 12억~15억원 구간 역시 13만2627명에서 18만5967명으로 40.2% 증가했다. 15억~20억원 구간은 16만7564명에서 16만8112명으로 소폭 확대됐다.
이러한 변화에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동일한 69%로 동결했음에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 올랐다. 강남권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일부 주택이 상위 공시가격 구간에 새롭게 진입하고 재산세 부과액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납세대상자의 연령 구성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서울의 80대 이상 주택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올해 23만5808명으로 2012년 5만3237명보다 343%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1만8009명 늘었다. 반대로 30대 이하 납세대상자는 같은 기간 39만6328명에서 30만6079명으로 23% 감소했다.
서울의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올해 3조7678억원으로 2012년 1조4434억원 대비 1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납세대상자는 236만명에서 308만명으로 3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납세대상자 1인당 평균 재산세 부과액은 6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두 배가 됐다.
최 의원은 "서울에서 고액 재산세 납세자와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급증한 것은 집값 상승의 여파를 보여주는 수치"라며 "정부는 집값 상승과 지역별 주택시장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