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장 질서 훼손하는 허위사실 엄정 대응"
▲<YONHAP PHOTO-3876> 질의 답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8 eastsea@yna.co.kr/2026-10-08 11:36:50/<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줄인다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금융당국은 허위정보 유포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이 위원장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은 검토 중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어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퍼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10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10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까지만 대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온라인에서 제기된 내용대로라면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추가로 줄어드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러한 규제 강화설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허위정보 유포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금융정책 정보가 확산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