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신규 인허가·착공 절반 가까이 감소…공급 최대한 앞당겨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특히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A3블록에서 주택공급 현장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점검했다.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된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정부는 이제 착공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기준은 바로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교육, 지역난방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입주 시기에 맞게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쨌든 신규 주택 인허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신규 공급을 최대한 당겨서 그 간극을 줄여야 한다. 그 공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좀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서 공급 공백을 메워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 기관들은 지난 8월에 우리가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대부분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말한 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등 주택 공급의 전 단계에서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제도와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문신학 경제수석, 박찬대 인천시장,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용석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문가와 입주 주민들도 함께해 주택 공급 현장의 상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