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인력 지원 예산 확보 등 노동환경 개선 과제 협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학교예술강사와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논의 기구를 출범시켰다. 정부와 노동계가 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임금·보상체계와 근로조건, 인력 지원 예산 등을 검토하고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0일 문체부는 이날 오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노정협의체 출범을 기념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과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올해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체육 분야 종사자들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됐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운영 방향을 확인하고 노동자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과 해결 과제를 살폈다.
주요 의제는 학교예술강사의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 생활체육지도자의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이다. 문화예술교육과 생활체육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을 지원할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다룬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앞으로 협의체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정례적인 소통 기반을 활용해 노동계의 요구를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현장 종사자 간 의견 차이를 조율하면서 실제 근무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김영수 차관은 “아이들의 예술적 감수성 함양과 국민의 건강한 일상 향유는 교육과 체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강사와 지도자 덕분”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노동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